빈부 격차는 나쁘다?

경제이야기 2006/05/30 00:47 posted by Hoya

신문에 보면 종종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볼때 마다 그 글을 쓴 기자에게 묻고 싶어 진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왜 나쁜가요?"


"빈부 격차" 의 원인를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하위계층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상위계층은 더욱 부유해져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고 생각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
빈부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나라들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 북한이나 쿠바 등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닐까 싶다.

빈부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들: 북한, 쿠바

왜냐? 그곳에서는 고위 관리층이 아닌 이상 모두 똑같은 임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과연 잘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한 나라에서는 하위계층의 경제력을 성장 시킴으로 격차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를 축적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격차를 없엔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빈부 격차의 해소"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위계층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져서 빈부 격차가 늘어나는 현상은 드물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상위층 계급이 하위층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 빈부의 격차가 늘어날 수 있으며,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하위층 사람들의 경제 사항은 물론 좋아 지고, 상위층 또한 좋아 지는 것은 마찬가지지일 것이다. 단지 그 두 계층의 경제력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서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빈부의 격차는 꼭 "빈익빈, 부익부"를 의미하는 것일가?

"격차의 해소"는 상위계층을 끌어 내리는 동시에
하위층을 올려 gap을 좁힌다는 의미이다

"격차를 해소" 한다는 말은 상위계층을 끌어 내리는 동시에 하위층을 올려 gap을 좁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는 "빈곤의 퇴치" 이지 "빈부의 격차 해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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